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065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3. 전주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합3323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2009년

4. 대구고법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9하,1635]
   집행정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7년

5. 부산지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16]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